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및 연구의 한계점

21 May 2022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및 연구의 한계점


기존 불법 온라인 도박에 관한 연구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운영방식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찰조사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의

운영방식을 파악한 결과 기존 연구들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자면,

온라인 카지노사이트 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온라인 도박의 유형을 가늠할 수 있었다.

또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홍보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할 수 있었다.

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전파되며

최근에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도박을 유도하는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가입은 필수적인 몇 가지 사항만 기입하면 충분히 가입이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입금과 출금 역시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사이트의 보안을 위해 추천인 아이디 입력을 의무화 하는 경우가

스포츠 토토류 베팅사이트에서 많았으며 자체 사이트 폐쇄를 통해

자주 서버 및 사이트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기관의 단속속도에 비해 도박 사이트의 변화가

훨씬 빨라 온라인 도박 사이트 규제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체계의 마련 역시 시급해 보인다.

이 연구의 결과는 현행 불법 온라인 도박 대응책 마련을 강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첫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온라인상에서 홍보글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관찰조사 결과 무작위로 번지는 것처럼 보이는 도박 사이트 홍보글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가입 및 등업이 필요한 웹사이트 게시판에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반복적으로 도박사이트 홍보글을 게재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입시 신상을 파악하여

제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물론 가명 등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가입시 본인인증을 거치므로 이들 기업들과 규제기관이 정보교류를 통해

충분히 단속 가능할 것이다.


둘째, 온라인 바카라사이트 에서의 입출금은 문자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규제기관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전용 은행계좌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 계좌는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겠지만 즉각적으로 이들 통장에 대한

거래정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면 도박행위 등에 따른 불법수익금에 대한 몰수나

환수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사이트 자체폐쇄 속도는 규제기관에 의한

단속속도보다 훨씬 빠른 것에 착안하여 규제체계의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및 게임물 등급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트 폐쇄 조치권을 사감위나 경찰청 등 실제 규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에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의 시장규모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통합적인 규제체계의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의 최상위에 있는 사감위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사감위는 현재까지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감독에 국한되어 운영되고 있어

효과적으로 불법 사행산업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합법 사행산업은 건전하게 발전하는데 그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사행산업을 근절하는데 사감위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 중 하나는 통합규제가 가능하도록 불법 도박에 대한

수사 및 단속권(사이트 폐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기존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감위 감시신고센터의 역할은

수사를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및 사이트 폐쇄 요청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적인 규제기관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관찰조사를 통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방식에 대한

자료수집 방법을 제안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몇 가지 온라인 도박 규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기존 불법 온라인 도박 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운영방식과 규제책을 제안하였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가지는 근본적인 한계점은 있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관찰조사 기간이 한시적이었으며 온라인 도박 전체의 특성을

일반화 하였다고 보기에는 제한적인 숫자 관찰로 인해 한계가 있다.

둘째, 관찰조사를 통해 실제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라인 도박의

베팅시스템이나 실제 베팅시간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핵심적인 운영방식을

파악하지 못했다.

셋째,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운영주기를 파악하면서 1주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어

1차례 관찰을 하였으므로 실제 운영주기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시도된 이 연구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실체적인 실태 파악이 어려운 이 분야 연구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이므로 추후 연구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관찰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