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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라인 도박에 사용가능한 기기 및 불법 도박사이트가 조장하는 사행성


일반적으로 불법온라인 도박 사이트는 PC기반으로 베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기기의 확대로 인해 기존 PC기반 베팅 방식에서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온라인 베팅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에 관찰조사에서는 스마트폰으로도 온라인 사이트 이용이 가능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였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제 베팅이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78.2%(124개 중 97개 사이트)의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였으나 실제 스마트폰으로 베팅이 가능한 사이트는

44.7%에 불과하여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베팅이 일반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카지노나 릴게임류와 같이 특정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실행해야 하는

게임에 비해 스포츠 토토류의 도박 게임은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베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82.5%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스마트폰 베팅이 가능).

비록 최근 온라인 도박은 전통적인 카지노나 릴게임류의 도박이 쇠퇴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스포츠 토토류의 스포츠 게임성 베팅게임은 오히려 확산하는 추세이며,

이들 게임이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기에

향후 불법 온라인 도박은 스포츠 토토류를 중심으로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불법 도박사이트가 조장하는 사행성


불법온라인 도박 이용자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법의식이 낮고, 처벌가능성을 덜 느끼며,

평소 도박성향이 높고, 금전을 과도하게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익명성이나 가명의 사용가능하다는 이유로 불법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불법 온라인 카지노사이트 가 도박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이트상에서 수익금 인출이나 수익률에 대한 홍보글의

존재여부 및 내용을 관찰하도록 하였다.

특히 합법적인 사행산업들(스포츠 토토, 복권,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등)은

거의 대부분이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제한적인 금액으로 베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박성향이 강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

이 같은 성향을 이용하여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광고글을 제개하는 경우가 많다.

전체 124개 사이트 중에서 도박유도 광고글이 존재하는 사이트는 61.3%였다.

주요한 도박 사이트 광고물로 할인이벤트 광고, 높은 배당률 광고, 최고수익자나 수익금 광고,

신뢰성 있는 사이트라는 광고, 다양한 게임이 가능하다는 광고 등이

주요한 사행심 유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수익금 출금현황 리스트를 표기하는 광고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을 통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노력이 있었다.

전체 사이트 중 41개 사이트에서 수익금 출금현황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었으며

주로 카지노와 릴게임류 사이트에서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94.6%의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는 수익금 출금현황을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단속과 불법 사이트의 폐쇄 빈도


불법 온라인 도박 규제나 수아의 어려움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서버가

다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소변경이 매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특성때문일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의 규제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불법 유해사이트에 대한

폐쇄조치인데 만약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폐쇄 속도에 비해

사이트의 주소이전 및 변경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면 규제의 실익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단계 관찰조사에서 확보한 332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단속빈도 및 자체폐쇄빈도를 조사하도록 하였다.

1단계 조사가 마무리 된 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 뒤 332개 사이트를

다시금 접속하여 이들 사이트가 정상운영, 자체폐쇄, 규제로 인한 폐쇄가 되었는지

분류해 보았다.

분석 결과 332개 사이트 중 계속 운영 중인 사이트는 278개(83.7%)였으며

단속에 의해 강제폐쇄 된 사이트는 18개였고 자체적으로 폐쇄된 사이트는

36개로 나타났다.

즉,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폐쇄 비율에 비해 자체폐쇄를 통한 주소변경 및 이전의 빈도가

2개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주일 기간 동안 전체 332개 사이트 중 11%가 자체폐쇄를 통해

단속 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규제기관에 의한 단속은 자체폐쇄에 비해 현저하게 빈도가 낮았는데

이는 사감위 감시신고센터 등에 신고 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사이트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원적인 규제절차에 의해

그 속도가 늦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속성에 부합하는 규제기관의 대응이 미흡한 실정으로 보인다.

특히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자체폐쇄율은 13.9%에 달하는 반면

온라인 카지노의 자체폐쇄 빈도는 1건으로 나타나 다른 종류의 온라인 도박에 비해

스포츠 토토류 도박이 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바카라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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